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동작구상공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0.08.10
첨부파일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안내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

 

○ 기간 : 2020.7.27~2020.8.28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위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추가징수 없음)

  -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2층 부정수급조사팀 혹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에 자진신고 서식(붙임1) 작성하여 제출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팀 (02-3282-9354)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20.8.28. 이후에는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정수급 처벌 강화 위한 고용보험법령 개정>

부정수급 처벌 강화(고보법 개정완료, 8.28. 시행)

  - <> 제재부가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벌칙 조항 없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재부가금 강화(고보법 시행규칙 개정중, 8.28. 시행)

  - <> 부정수급 횟수(02)만으로 추가징수금을 2, 3, 5배로 부과
<> 고의중대한 과실의 경우 제재부가금은 5배 원칙, 그 밖의 경우는 2

 

* 첨부파일 : 안내문 및 자진신고 서식 

 

동작구상공회

Copyrightⓒ dongjak-g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대표전화 : Tel:02-822-3200, 3740, 3814/15 / Fax:02-822-3741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5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