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안내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
 
○ 기간 : 2020.7.27~2020.8.28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위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추가징수 없음)
  -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2층 부정수급조사팀 혹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에 자진신고 서식(붙임1) 작성하여 제출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팀 (☎ 02-3282-9354)
    
 ○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20.8.28. 이후에는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정수급 처벌 강화 위한 고용보험법령 개정> 
❖ 부정수급 처벌 강화(고보법 개정완료, 8.28. 시행)
  - <現> 제재부가금 外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벌칙 조항 없음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재부가금 강화(고보법 시행규칙 개정중, 8.28. 시행)
  - <現> 부정수급 횟수(0회∼2회)만으로 추가징수금을 2배, 3배, 5배로 부과 
 → <改> 고의･중대한 과실의 경우 제재부가금은 5배 원칙, 그 밖의 경우는 2배
 
* 첨부파일 : 안내문 및 자진신고 서식